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12.10.(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11. 5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2019년12월1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보완함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

- 일정 면적․금액 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기준 삭제(안 제5조)

- 토석 등의 매각대금 산출기준(안 제30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안 제31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임의적용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 제31조)

❍ 대부료의 요율 명확화(안 제28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적용에 따른 조문정비 등(안 제6조, 제7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을 결정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6호)

현행 조례 제31조제5항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관의 재량권이 있으나, 재산관리관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제한하고, 안 제31조제5항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결정하도록 신설하는 규정임.

제31조(대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 회계 간 이관 및 대부(사용)료  결정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임의생략규정 개정(안 제5조제2항제4호)

현행 제4호 각 목의 사항은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 회계 간 이관 및 대부(사용)료 결정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명시한 임의규정으로써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이 명시된 현행 라목을 제4호로 하는 사항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6조)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공개 및 공개방법 명확화 규정(안 제7조)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법 제92조)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임.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명확화 규정(안 제26조 및 안 제27조)

- 안 제26조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의한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가능,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조정 등 혜택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의와 범위만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제23조(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27조는 안 제26조와 연계하여 정비하는 사항임.

❍ 대부료 요율 정비(안 제28조제1항~제5항)

- 현행 제28조제1항 내지 제5항 중 대부권자(재산관리관)의 재량권한이 불합리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협조(2019. 4.30.)에 따라 재산평정가격 요율의 재량사항인 “이상”을 삭제하여 재량사항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 혼란 방지 및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같은 조 제5항제2호는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가 2016년 7월 12일자로 삭제되어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5항이 있으므로 현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2016. 7.12. 삭제)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⑤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2. 12. 11.>

1.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 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 산정조항 정비(안 제30조)

- 안 제30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임.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은 토석 등의 매각대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안 제1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여 반영하는 사항임.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정비(안 제31조)

- 안 제31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은 제1항의 재산평가액 산정방식과 동일하므로,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 같은 조 제4항은 건물대부료를 산출하기 위한 산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 8. 7.)을 반영한 사항이나, 현행 조례에 의한 산식과 개정안의 산식을 적용할 경우 건물대부료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대부하여 준 사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같은 조 안 제5항은 재산관리관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산정 재량행위를 제한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 운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법한 규정을 실행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행안부 협조공문과 관련해서 전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전부 다 포함하고, 또 자체적으로 포함할 사항이 있어서 개정한 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1조제5항에 따라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을 결정하려는 경우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6조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9조에 따라”로, “그 서식과 작성방법”을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를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외국인투자기업 등에”를 “외국인투자기업등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설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를 “외국인투자기업등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1천분의 50 이상으로”를 “1천분의 50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1천분의 40 이상으로”를 “1천분의 40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분의 35 이상으로”를 “1천분의 3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분의 25 이상으로”를 “1천분의 2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를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1천분의 10 이상으로”를 “1천분의 10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토석채취료 등)”을 “(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석․토석채취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를 “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원석시가(채광물가격)를”을 “제1항에 따른 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대부료 산출에 있어”를 “대부료를 산출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되,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시 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건물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부지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 회계 간 이관 및 대부(사용)료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1조제5항에 따라 건물 및 부지의 공용면적을 결정하려는 경우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제49조에 따라 --------- ------------------------------------------------------------------------------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 -------------------------.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 ---------------------.

1.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 2.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5 이상으로 한다.

1. ․ 2.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  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 9.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

--------------------------

--------------------------

해당 -------------- 1천분의 50으로 -------------------

--------------------------

--------------------------

--------------------------

--------------------------

------------------------- ----.

② -----------------------

-------------- 해당 ------

----- 1천분의 40으로 ---.

1. ․ 2. (현행과 같음)

③ -----------------------

--------------------------

---- 1천분의 35로 ---.

1. ․ 2. (현행과 같음)

④ -----------------------

--------------------------

---- 1천분의 25로 ---.

1. ～ 2. (현행과 같음)

3. ----------------------- -----------------------------------------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⑤ -----------------------

---------------- 해당 ----

---- 1천분의 10으로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 ------------

3. ～ 9.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원석시가(채광물가격)를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 ① ------------------------------------------------------------------------- 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을 --------------- --------------------------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다만, 산정한 건물의 공용면적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퍼센트를 적용하고, 토지의 공용면적 산출 시 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건물가액(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부지가액(면적) =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대부료를 산출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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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되,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시 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건물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부지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ㆍ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